중고거래 사기·분쟁 대처 순서: 돈 보냈는데 물건이 안 올 때 신고·분쟁조정·피해금 회수

중고거래 사기를 포함한 직거래 사기가 2026년 3월부터 8월 말까지 경찰 집중단속에서만 3만 757건 적발됐습니다.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안 오거나 설명과 다르다면 어디에 무엇을 먼저 낼지부터 정리해 두세요.

3만 757건은 경찰청이 2026년 9월 21일 발표한 민생침해 금융범죄·사이버 사기 집중단속 결과(8월 31일까지 집계, 금융범죄와 사이버 사기를 합친 전체 6만 1,482건) 가운데 사이버 사기 유형인 '중고거래 등을 포함한 직거래 사기' 건수입니다. 2024년 한 해 직거래 사기는 10만 539건, 피해액은 3,340억 1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경찰청 자료로 소개된 수치).

이 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끼리 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 같은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 사고판 경우가 기준입니다. 이 글에서는 송금 전 조회, 신고 순서, 분쟁 조정, 피해금 회수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2026년 10월 18일 기준입니다. 절차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고거래 피해자'(2026년 9월 15일 기준)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안내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대처 방법 보기 👆

송금 전이라면: 사기 이력 조회와 안전결제

생활법령 예방수칙은 거래 전에 경찰청 '사이버캅' 앱으로 판매자 전화번호·계좌번호의 사기피해 신고 이력을 보라고 안내합니다.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 더치트에서도 과거 신고·등록된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결제는 소액의 수수료를 내더라도 되도록 안전결제(에스크로)를 쓰라고 안내합니다. 대금을 결제대행기관이나 플랫폼이 잠시 보관했다가 구매자가 물건을 확인한 뒤 판매자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가짜 안전결제 링크도 있으니 URL이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인증비·보증금·수수료 명목의 추가 입금을 요구하면 즉시 멈추세요.

직거래라면 낮 시간에 공공장소에서 만나고, 휴일 직전·휴일 거래는 피하라는 수칙도 있습니다.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안 온다면: 신고 순서

먼저 판매 글, 채팅, 이체 내역, 상대방 프로필을 캡처하세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은 신고 때 신분증, 이체내역서, 메신저 대화내역 등 증빙서류를 모두 첨부하라고 안내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신고'는 범죄 피해를 입어 수사를 원할 때, '상담'은 상담을 원할 때 고릅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한 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정식으로 접수하며, 방문은 필수입니다. 야간·주말 방문은 182로 미리 조율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고, 대리인·제3자는 경찰서 방문, 182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합니다.

플랫폼에도 함께 신고하세요. 생활법령 안내 기준으로 번개장터는 판매자 프로필이나 채팅방 메뉴의 '신고하기'에서 사유(사기 의심, 물품 미배송 등)를 고르고 증거를 첨부합니다. 중고나라는 분쟁/불만 처리요청을 받아 사실을 확인한 뒤 최대 7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알립니다.

같은 안내 기준으로 당근은 상대방 개인정보를 모를 때 수사기관이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이어서, 프로필 옆 #알파벳+숫자 ID와 닉네임, 채팅방 생성 시간을 적어 두라고 안내합니다.

📌 상황별 신고·상담 창구

상황	창구	전화
사기 피해, 수사를 원함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관할 경찰서	112 긴급신고(무료), 182 민원상담(유료), 24시간
하자·설명과 다름	플랫폼 고객센터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118
환불 지연·하자 분쟁 상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24	1372
법률 상담·소송 지원(요건 해당 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사이버범죄 신고 👆

받은 물건이 설명과 다르다면: 분쟁 조정

환불, 배송지연, 개인 간 다툼처럼 민사 소송 대상인 일은 사이버범죄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생활법령 안내 기준). 이때는 먼저 판매자와 협의하고, 안 되면 플랫폼 고객센터에 중재를 요청한 뒤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2025년 이 위원회에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조정 8,938건 가운데 개인 간 거래가 5,848건(65.4%)이었습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로 소개된 수치). 판단 기준은 2025년 9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소비자원, 플랫폼 3곳과 함께 마련한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합의·권고의 절차와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 주요 내용

상황	기준
판매자가 하자를 명확히 고지	판매자 면책이 원칙
'환불 불가'를 고지했지만 중대한 하자 발견	해제는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중대한 하자면 해제 가능
게시글이 불명확해 예상 못 한 중대한 하자	계약 해제 가능
구매 확정 뒤 하자 발견	하자는 판매자 책임(구매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매자가 입증하면 제외)
하자로 계약 해제가 명확한 경우	반품 택배비·안전결제 수수료 등 원상회복 비용은 판매자
배송 중 파손	택배사 과실책임, 판매자와 택배사 사이의 문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으니 판매 글, 받은 물건 사진·영상, 채팅을 모아 두세요.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 권고해야 합니다(원칙).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으로 봅니다. 성립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신청은 위원회 누리집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방문·우편으로 합니다.

분쟁조정 신청 👆

피해금 회수: 지급정지·배상명령·지급명령

은행 지급정지 : 보이스피싱 계좌를 묶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2023년 5월 개정 조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합니다. 이 법은 2026년에도 여러 차례 개정됐고(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 이력), 7월 1일에는 이런 거래 사기도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니 현행 문구와 시행 여부는 아래 '물어볼 것'을 보세요.

배상명령 : 사기 등 형사 범죄 피해자는 따로 민사소송을 내지 않고 피의자를 재판 중인 형사법원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 신청합니다.

지급명령 : 변론 없이 채무자에게 돈을 주라고 명하는 재판입니다. 수수료는 소송의 10분의 1과 당사자 1인당 6회분 송달료이고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으며, 채무자가 정본을 송달받고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법원 안내 기준).

상대방 주소로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이 주소 보정을 명하고, 보정기한을 넘기면 신청서가 각하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가며,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는 간편한 소액사건심판 대상입니다.

📖 예를 들어 보면 (가정)

민수 씨는 중고 태블릿 값으로 30만 원을 보냈지만 판매자가 채팅방을 나가 버렸습니다(가정). 민수 씨는 판매 글·채팅·이체 내역을 캡처하고 사이버캅 앱과 더치트에서 그 계좌번호를 조회했습니다.

이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서를 쓰고 평일 낮에 관할 경찰서에서 정식 접수했습니다. 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을, 판매자 주소를 알게 되면 지급명령을 검토합니다(가정).

※ 계산: 2024년 건당 평균 피해액 3,340억 1천만 원 ÷ 10만 539건 ≈ 332만 원. 집중단속 전체 건수 중 직거래 사기 비중 30,757 ÷ 61,482 ≈ 50.0%.

전자소송 바로가기 👆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경우는 못 받거나 줄어듭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거래 당시부터 속일 의도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가 판단 기준이어서, 배송 지연,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 연락 두절, 단순한 계약 불이행은 처벌하기 어렵습니다(생활법령 안내 기준).

분쟁해결기준 발표 내용으로 소개된 설명으로는 사기, 도품, 유실물 등 형사사건과 관련된 물건은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래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하자를 주장하면 구매자가 거래 이전의 하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B2C)에 적용하는 법으로 안내하고, 개인 간 거래는 이 법 밖의 영역으로 소개되므로(2026년 6월 기준 설명) 쇼핑몰처럼 단순 변심 7일 청약철회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 이런 분은 꼭 확인하세요

• 판매자가 보낸 외부 결제 링크로 입금한 분(URL·추가 입금 요구 여부)
• 택배 거래로 먼저 송금한 분(운송장 번호와 받은 날짜 기록)
• 휴일 직전에 거래한 분
• 구매 확정을 누른 뒤 하자를 발견한 분

은행·플랫폼에 꼭 물어볼 것 (2026.10.18 기준)

• 거래 은행 : 중고거래 사기 계좌에 지급정지 요청을 받는지, 2026년에 개정이 이어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재화·용역 가장 행위 제외 단서가 지금도 있는지(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기준), 7월 1일 발의된 개정안이 시행됐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 플랫폼 고객센터 : 안전결제 수수료, 자체 분쟁조정 신청 방법과 기한
• 분쟁조정위원회(118) : 신청 비용, 개인 간 거래 조정에 필요한 증빙
• 관할 경찰서(182) : 사건 진행 상황과 검찰 송치 여부(배상명령 신청 시점)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법률구조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 밖에 온라인피해 365센터(142-235)에서도 상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판매자가 연락은 되는데 계속 발송을 미뤄요.

배송지연 같은 민사 소송 대상은 사이버범죄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생활법령 안내 기준). 플랫폼 중재와 분쟁조정을 먼저 이용하세요.

Q. '환불 불가'라고 적힌 물건에 하자가 있어요.

생활법령 안내 기준으로 환불 불가를 게시하면 해제는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중대한 하자 등 특수한 사정이 명확하면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는 기준입니다.

Q. 구매 확정을 이미 눌렀는데 하자를 발견했어요.

생활법령 안내 기준으로 구매 확정을 해도 하자는 판매자 책임입니다. 다만 구매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매자가 입증하면 책임이 없습니다.

Q. 택배로 받았는데 상자 안에서 깨져 왔어요.

분쟁해결기준은 배송 중 파손을 택배사(운송인)의 과실책임으로 보고, 판매자와 택배사 사이의 문제로 봅니다.

Q. 분쟁조정 결과를 꼭 따라야 하나요?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수락으로 봅니다.

👉 다음 글에서는 온라인 쇼핑 청약철회 7일·환급 3영업일과 반품비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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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고거래 피해 신고'(2026.9.15 기준), '중고거래 피해 해결', '중고거래 피해자 지원', '플랫폼을 통한 분쟁 해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소송을 통한 해결'(2026.8.15 기준), '중고거래 피해 유형', '중고거래 전 확인사항', '중고거래 시 확인사항',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독촉절차 개요', 한국법제연구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조문, 정책브리핑(2024.2.7), 정책브리핑(2025.9.30), KDI 경제정보센터(2025.9.30), 뉴시스(2025.9.30), 뉴데일리(2026.7.1), 머니투데이(2026.7.1), 경향신문(2026.9.21), 뉴스핌(2026.9.21), 파이낸셜뉴스(2025.8.25), 헤럴드경제(2026.6.27), 디지털타임스(202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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